전기요금 인상, 2013년 이후 8년만에 4인 가구 월 최대 1050원

전기요금 인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3년 이후 8년 만에 이뤄지는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데요. 각 가정에서는 얼마만큼의 부담이 생길지 한번 알아보시죠.

출처 : 빅카인즈

 

전기요금 인상 10월부터 적용

 

전기요금 인상은 10월부터 적용하는 4분기 요금이 kWh(킬로와트)당 3원이 오르게 됩니다.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을 350 kWh로 볼 경우 월 1050원 정도 요금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발전에 들어가는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첫인상을 하였습니다. 

 

올해 1분기는 작년 유가 하락으로 kWh당 3원을 인하 하였습니다. 그러나 2분기, 3분기에는 2.7원, 1.7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동결하였고, 4분기에는 10.8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15.2원의 인상이 되어야 하지만 결국 1분기 3원 인하, 4분기 3원 인상으로 조정단가는 0원이 되었습니다. 

 

연료비조정단가 산정(출처 : 한국전력)

 

전기요금의 변동 여부는 연료비가 크게 차지하는 게 요금 산정을 위해 직전 3개월 LNG, 벙커C유, 유연탄 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료비 연동제가 정착되어 분기마다 조정이 이뤄지면 문제가 없지만 정부의 유보 권한이 있기 때문에 2, 3분기는 정부의 의견에 따라 동결이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당장은 되지 않으면 가계부담이 줄어 좋긴 하겠지만 결국 제대로 된 요금 반영이 안 되어 적자폭이 커지면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인상폭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전에 권한이 독립적이어야 하지 현재처럼 정부나 정치권에서 국민의 민심과 표를 위해 동결이나 조정을 한다면 탄소중립을 위한 한전의 투자와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요약

• 1분기 3원 인하, 4분기 3원 인상으로 사실상 변동없음
• 한전은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인상은 예상되었다.
• 지속적인 요금 인상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